[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최호섭 운영위원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김보라 안성시장의 답변을 두고 “원칙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기관 정치적 중립, 인사 공정, 민간위탁 투명성 등 시정 전반의 핵심 쟁점에 대해 장문의 설명을 내놓았지만, 정작 논란의 본질에 대한 해명과 후속 조치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제기한 질문은 단순한 정책 질의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근간을 묻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시의 답변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다”, “절차를 준수했다”,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해 시는 “선거중립 의무를 안내했고 위법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행정 책임의 본질을 외면한 답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논란이 공개된 상황에서 자체 점검이나 직무 배제 등 선제 대응 없이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판단을 유보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평통 협의회장 관련 의혹도 마찬가지다. 시는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과 거리가 멀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상징성과 공적 책임이 큰 조직이다. 구성원의 정치적 행위가 논란이 될 경우, 법적 허용 여부와 별개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김 시장의 답변은 행정 윤리 기준에 대한 설명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보라 시장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위탁 과정에서 재공고를 생략한 사실을 시가 스스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선정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공고 절차는 단순 형식이 아니라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다. 이를 생략하고 결과만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 원칙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논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려버린 듯한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은 절차의 존재가 아니라 경쟁의 실질성이다. 특정 기관이 장기간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기회가 실제로 공정하게 열려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합법”과 “공정”을 동일시하는 오류라는 지적이다.

시는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공문 발송과 교육을 수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유사 논란은 이러한 방식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안내와 교육만으로는 조직의 행태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형식적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 감시와 책임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필요한 이유다.

김 시장은 코드인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은 이러한 주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인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이다.

이번 시정질문 답변은 법령과 절차를 강조하는 데 집중됐지만, 정작 논란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행정 신뢰는 문제가 없다는 반복이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훼손 의혹과 인사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적 해명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다. 이 같은 답변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시각으로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