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 금리 두 달 연속 인상...금리인상 이유와 효과 정리(+인하)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기존의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p) 올렸습니다. 15년 만의 첫 두 달 연속 인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는 2.7%로 0.3%포인트(p) 낮췄으며 올해 물가상승률은 4.5%로 1.4%p 대폭 수정했습니다.

한은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상기후로 인한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규제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한국은행은 2007년 7월과 8월 2달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지 15년 만에 2연속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건데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치솟는 물가를 잡는 동시에 미국 연준의 이른바 `빅스텝` 행보에 따른 금리 역전을 고려한 결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은행은 0.25%p씩 모두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대폭 올려 잡았습니다.

지난해 2월 전망한 3.1%보다 1.4%p 높은 수치로, `4%대 물가 상승률`을 전망한 건 지난 2011년 7월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4.5%가 실현된다면 이는 4.7%를 기록한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물가 상승률로 기록됩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3.0%에서 2.7%로, 0.3%p 낮춰 잡았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봉쇄로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물가 급등이 소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거란 분석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각각 2.9%, 2.4%로 내다봤습니다.

기준금리와 경제의 관계는? 금리인상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

대한민국은 2020년 5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충격을 방지하고자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0.5%로 인하하였고, 이후 1년이 지나도록 0.5%로 꾸준히 유지하다가 2021년 9월과 11월에, 각각 금리를 0.25%p씩 상승하여 기준금리가 1.00%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중앙 정부들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금리를 내린다는 것에 담긴 의미. 즉, 저금리는 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금리는 왜 경제를 위축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통화정책 문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살구뉴스는 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설명을 정리하자면

1.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모든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봅시다.우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앞서 얘기한 모든 금융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 상승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게 합니다.

2.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모두 오른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금리가 이전보다 올랐으므로 이전보다 대출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예금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예금 이자가 올랐으니 예금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계기준이라면, 가계저축이 증가하고 가계대출이 감소합니다. 즉, 가계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을 받아가면서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대출을 줄이게 되고, 더불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에 돈을 늘리면서 소비가 줄어듭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대출 이자가 올랐으므로 대출을 받아서 하는 신규 투자는 축소하게 되고 대출을 받지 않으면 유동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의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3. 기준 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주식 채권, 부동산등 자산 가격도 영향을 받는입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여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서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이자로 인한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들 자산을 위험하게 대출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억제되고, 대출을 최소화하고 보유한 현금만으로 구매 할 경우, 대출을 해서 구매 할 때 보다 구매자의 구매여력이 축소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도 수요자가 줄 수 있는 돈의 총량이 낮아짐에 따라 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해당 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자산평가액의 축소로 이어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부의 총량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4. 또한 기준 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은행 또한 기준금리에 맞추어 더 높은 대출 이자를 채무자로부터 받아야만 하는데, 채무자는 3번의 예시로 인하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로, 은행도 기준 금리의 인상에 따른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더 꺼리게 되고 이는 대출을 통해 시장에 흘러가는 자금의 축소를 가져옵니다.

5. 반대로, 외국 화폐 대비 자국화폐의 가치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앞에서 예를 들은 대출의 축소, 저축의 증가에 따라 해당 국가의 민간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고, 시장 내에서 자국화폐가 희귀해지기 때문에 자국화폐의 가치 상승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환율 입니다. 즉 원달러 환율로 예를 들자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므로 원화로 달러를 더 싸게 살 수 있고, 달러는 원화를 이전보다 더 비싸게 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1달러에 팔던 물품으로 천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을 땐 1달러에 팔면 9백원의 수익을 얻는입니다. 즉, 달러를 쓰는 나라에 물건을 팔 때 이전보다 더 비싼 달러 가격으로 팔아야만 이전과 같은 수준의 원화를 벌 수 있고, 이는 수출 경쟁력 하락을 가져옵니다. 반면, 수입시에는 증가한 원화 가치로 인하여 달러를 더 싸게 구매 할 수 있으므로 10만원을 주고 샀던 100달러짜리 물건을 이제는 9만원만 주면 살 수 있게 됩니다. 즉 '수입 경쟁력의 증가' 와 '수출 경쟁력의 축소' 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각 국가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춘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금리의 이점은 위의 1,2,3,4,5번의 예시를 모두 거꾸로 적용하면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낮아져서 저축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이 적어져서 대출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이 때, 많은 경제 주체들은 대출이자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자산을 더 많이 구매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할 것이고, 수요자가 늘어나니 자산인 주식, 채권, 부동산등의 가격이 오르게 되며 가격이 오르니 부의 총량이 증가하고 시장에 공급되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 또한 저금리로 인하여 대출을 더 많이 받아 더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 할 수 있게 되고, 시장에 원화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원화의 가치는 내려가게 되고, 100달러 짜리 물품을 팔아서 이전에는 10만원을 벌던것을 이제는 11만원을 벌 수 있게 되고 이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상승을 가져옵니다. 반면 수입은 이전에 10만원에 구입하던 100달러짜리 물품을 11만원에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축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국가는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가계, 기업, 은행 등 각 경제 주체들이 보다 더 돈을 많이, 쉽게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가 더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고, 통화가 너무 많이 공급되었을 경우 다시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는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생기는 일..부동산 가치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