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지급대상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 지급일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이번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은 2차 추경안 통과 직후 2~3일내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경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 후 3일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 개시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은 아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당일지급 시간 안내
손실보전금 600만원은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오전 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 오후 1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 오후 3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 오후 6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 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라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원 많은 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원 많은 1천만원을 받는입니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59조4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4천억원입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은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지급 등과 관련한 사기 문자와 전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집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입니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나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