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찬성 314표, 반대 117표 가결
美 상원, 이번 주말 최종 표결 예상
바이든 “매카시 협상 신뢰에 감사”
미국 부채 신용 등급 부정적 평가
[천지일보=방은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패키지 법안이 하원서 통과돼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의 주요 고비를 넘겼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N, 로이터 통신 등에 의하면 미국 하원에서는 오는 2025년 1월까지 국가 부채한도를 유예하고 2025년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제한하는 등의 패키지 법안을 찬성 314표, 반대 117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미 하원은 디폴트 위험이 있는 오는 5일을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이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이 법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 상원에서 최종 통과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을 받는 절차만 남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단 법안이 상원에 도착하면,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책상으로 보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겠다. 그리하여 파괴적인 디폴트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하원 통과 이후 성명을 내고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신뢰를 갖고 협상에 나선 매카시 하원의장과 협상팀, 리더십을 보여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며 “내가 법안 서명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원은 가능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부채한도 인상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킬지를 두고 표결에 나섰다. 공화당 내 강경파 등 일부 하원의원들이 합의안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였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는 열띤 논의를 펼쳤다. 해당 법안 토론을 시작하기 위한 표결은 241 대 187로 가결됐다. 표결을 위한 토론부터 공화당 의원의 반발이 있었다.
공화당원들은 경제의 연간 생산량과 거의 같은 국가 부채 31조 4000억 달러 한도를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10년 동안 1조 5000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칩 로이 공화당 강경파 하원의원은 “많은 보수주의자가 기대했던 더 큰 예산 절감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이미 지출 삭감을 포함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법안은 차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표결이 마감되기 전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록색 카드를 들어보였는데, 이는 당 의원들이 공화당이 규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우라는 신호였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화당 내부 반발이 있는 만큼 민주당 도움이 불가피했다.
미 재무부는 오는 5일까지 부채한도를 인상하지 않으면 디폴트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신용 평가 기관은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법안이 적시에 통과되더라도 국가 부채를 즉각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 상실로 미국 부채 등급을 여전히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고의 신용 평가 기관 중 하나인 피치도 미국 부채 등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011년 미국 부채 등급이 처음으로 강등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