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 여론이 분노하고 있다. 

법원이 아들의 '독립 생계'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린 점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앞으로 뇌물은 50억이든 100억이든 결혼한 자식 통해서 받으면 무죄인 거냐" 등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야당에선 "무검유죄 유검무죄"라는 비판도 나온다. 곽 전 의원은 뼈가 굵은 검사 출신이다. 

법원 "병채씨는 성인… 곽이 직접 받지 않아 무죄"
조선 "이런 논리면 권력자에 금품제공 단죄 못해"

놀란 건 언론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 : [사설] 法理 따랐다지만 “50억 뇌물 아니다” 판결, 누가 납득하겠나 ▲중앙일보 : [사설] 용두사미가 된 곽상도 1심 무죄, 국민이 납득할까 ▲동아일보 : [사설]31세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수뢰 1심 무죄… ▲한국일보 : [사설] 곽상도 뇌물 무죄, ‘50억 클럽’ 수사 뭉갤 이유 아니다 ▲국민일보 : [사설] 납득 어려운 곽상도 뇌물 무죄… 50억 클럽 수사 더욱 철저히 ▲한겨레 : 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50억 클럽’ 면죄부 안 된다 [사설] ▲경향신문 : [사설] 곽상도 ‘50억 뇌물 의혹’ 무죄라니, 수사 어떻게 한 건가 ▲헤럴드경제 : [사설]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무죄, 국민이 납득하겠나 등 보수·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법원의 소극적 법리 적용과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전날(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판결에서 "병채(곽 전 의원 아들)씨의 연령, 경력, 직급과 담당 업무, 성과급 액수의 결정 절차, 건강상태 등에 비춰볼 때 수령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며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 돈을 받은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채씨는 성인으로 살아왔으며 곽 전 의원이 그를 부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이 판결에 대해선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논리라면 이해 관계자가 권력자 자녀를 취업시켜 금품을 제공해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으면 법으로 단죄할 길이 없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 법원도 법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해 사회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핵심 혐의(뇌물·알선수재)가 무죄로 나온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일반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어도 5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면서 "그 원인은 둘 중 하나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거나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곽 전 의원의 죄가 무거운 것이라면 2심에선 명백하게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초부터 검찰이 '50억 클럽'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

동아일보는 "법원이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면 검찰 수사나 기소에 부실함이 있었던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검찰이 검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지 처음부터 의문이 있었다"며 "검찰은 곽 전 의원 1심 뇌물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수사진을 전면 쇄신해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다룬다는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보통의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결과이며, 공정 사회에 대한 염원에도 역행한다"면서 "'50억 클럽'은 사실상의 법조비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찰과 법원이 꺼릴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비교해보면, '50억 클럽' 수사는 결국 검찰의 의지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검찰의 역량 부족 탓인지,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선고 결과는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다"면서 "이번 재판이 2심, 3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다면 '금수저'들의 '아빠 찬스'가 용인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당연히 항소해야 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 다른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겨레·경향 "검찰 '제 식구 감싸기'에 따른 부실수사"

한겨례는 "녹취록 외에 뇌물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번 판결로 대장동 의혹의 한 축인 '50억 클럽'(정관계 로비)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동안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특혜(배임) 의혹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고 '50억 클럽' 수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며 "검찰이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나온 데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곳은 검찰"이라며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는 손을 놓다시피 했다. 곽 전 의원 외에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결국 유일하게 기소한 곽 전 의원마저 혐의 입증에 실패하고 말았다. 50억 클럽 멤버 대부분이 법조계 거물임을 감안하면 '제 식구 감싸기'에 따른 부실 수사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는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에 법원의 소극적 법리 적용, 검찰의 '부실 기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50억원이 실제로 건네졌는데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검찰은 '부실 기소'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클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검사 출신이라서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선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이 분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판결에 "곽상도 50억 무죄! 조민 600만원 유죄!" 무너진 사법신뢰

주요 언론들이 지적했듯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리 적용으로 우리 사회 사법 체계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벌써부터 민주당에선 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이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유죄!"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곽 전 의원의 판결이 2심, 3심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면 50억원보다 작은 뇌물 범죄는 모두 이러한 논리에 갇힐 위험이 크다. 

곽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 부실 수사로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곽 전 의원 등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을 지휘했던 김태훈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곽 전 의원이 '50억 클럽'에서 가장 먼저 수사받을 당시인 2021년 10월~2022년 2월은 윤석열-이재명 대선정국이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021년 9월29일 전담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로 구성했다. 당시 4차장검사는 김태훈 검사였다. 김 검사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며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던 인물이었다. 

특히 월간조선에 따르면, 김 검사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1991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으로 서울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구속된 전력이 있고, 이후엔 비(非)주사파 NL 계열 학생운동 조직인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력을 가진 김 검사 수사팀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 거짓말을 해가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았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2021년 10월 1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예전에 쓰던 휴대폰 확보를 놓고 경찰은 수원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직후 김 검사 수사팀의 "내일(14일) 아침 영장을 집행하려던 참이다. 수사가 중복되니 우리가 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14일 진행한다던 검찰 압수수색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찰에 "왜 집행하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김 검사 수사팀은 "바빠서 못 했다"고 답했다. 결국 김 검사 수사팀은 하루를 넘긴 15일 오전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결국 지난해 5월 검찰 인사 단행으로 김 검사는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났고, '대장동 수사팀'은 교체됐다. 그럼에도 이후 검찰의 곽 전 의원 뇌물 혐의 물증 확보에 대한 수사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당초 김 검사 수사팀은 2021년 11월 17일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 측에 연락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았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12일 후인 2021년 11월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 검사 수사팀이 구체적인 청탁 상대방·일시·장소 등은 소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죽하면 곽 전 의원조차 "가능성만 가지고 사람을 구속시켜도 되느냐"며 "제가 누구한테 로비를 했다는 건지 아직도 모른다"고 했을 정도다. 이후 2022년 2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곽 전 의원은 구속됐지만, 8월 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검찰이 대부분 법조계 출신인 '50억 클럽'에서 누구를 수사했는지, 언론의 대장동 사건 주요 일지에선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전날인 8일 곽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원 뇌물 혐의 무죄를 받았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에 국민적 분노는 커지고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대기업 총수급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은 데 이어 퇴직금을 책정해 지급한 화천대유 박모 경영실장은 곽 전 의원의 성균관대 법학과 후배,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화천대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이성문 부회장은 박모 실장과 같은 과 동기 사이다. 참고로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 또한 성균관대 출신이다. 

합리적 의심이 가는 사안은 이렇게 수두룩한데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리 적용으로 대한민국 사법신뢰가 한순간에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