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정개혁의 비전과 과제’ 공동 모색을 위한
‘부산재정포럼’은 부산시와 구·군 재정과 예산부서 담당자의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올해부터 열리고 있다.
지난 4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의 재정분권 의제’ 등을 주제로 제1회 부산재정포럼을 개최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 열리는 포럼이다.
이번 포럼은 새정부의 ‘건전재정’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민선 8기 재정혁신’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를 비롯해 각 구·군의 재정부서 실무자 100여명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한국재정정책학회장 옥동석 교수가 ‘부산 재정개혁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2부 패널토론에서는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해양대학교 강윤호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권센터 김성주 센터장 부산연구원 박충훈 박사가 앞선 주제발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옥동석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재정 분권 및 지방재정 자율성의 한계와 지금까지 지자체의 재정 운용이 중앙정부에 수동적·종속적·의존적으로 이루어졌다.
을 지적하며 장기재정전망과 그 실행방안 지방정부 재정통계의 개선방안 지방의회 예산제도의 도입 재정사업의 공정한 민관 선택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개편 등 ‘부산시의 5대 재정개혁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부서 실무자들과 정부 정책방향 등을 공유하고 실무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재정포럼을 활성화해 민선 8기 재정혁신을 이끌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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