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20일(현지시간) 발표하고 북한에 48면을 할애해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표현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군 등의 주도로 주민들을 학대한다며 “통제, 처벌, 심문을 위한 수단으로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비인간적인 구금 환경, 고의적인 절식 등의 학대를 체계적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유린을 저지른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조치를 취한 징후는 없었다”며 인권 유린과 부패에 대한 책임 면제는 북한 전체에 만연하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북한 내 성 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의 결여, 인신매매, 아동노동, 자유로운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억압 등도 보고서에서 다뤄졌다.

북한에 구금됐다 2017년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이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용해 중국에 억류된 약 2천명의 탈북민들이 북송될 경우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탈북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할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당국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 유엔 대표들과 협력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지난해 7월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초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응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라며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엄격하게 설명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인권 보고서를 발간해 매년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98개국의 인권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