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화) ｢2022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 ‘약자와의 동행’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 모색

독일‧미국‧핀란드 등 소득보장 실험 이끈 전문가‧석학 참여해 다양한 사례‧성과 공유

오세훈 시장 토론자로 나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소개하고 미래 복지모델 논의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논의자리 지속 마련하고 국제적 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 같은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최우선 가치로 삼은 서울시도 미래 소득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모색하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이하 ‘포럼’)｣을 6일(화)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으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뿐 아니라 미국·핀란드·독일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실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글로벌 논의의 장이다.

독일 베를린의 소득실험 총 책임자인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Jürgen Schupp) 교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헤이키 힐라모(Heikki Hiilamo) 교수, 빈곤 연구 전문가인 로버트 A. 모핏(Robert A. Moffitt)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장치로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각국 연구자들과 미래 복지해법을 논의한다. 

‘안심소득’은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으로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과 재산을 각각의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복지 수급층이 자신의 수급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증빙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 시민 극빈곤층 4.3% 지원에 머물러 있는 복지 수준을 넘어 대상범위를 소득 하위 33%까지 확대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올해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을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 국제포럼을 시작으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소득보장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적인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2개 세션과 특별연설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이라는 주제로 핀란드·미국·독일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주도한 연구자들이 참여, 각각 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대해 발표한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끌었던 헤이키 힐라모 교수(헬싱키대)는 '17~'18년 2년에 걸쳐 진행된 실험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업률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했는데 실제 근로일수가 크게 향상되지 않아 근로 유인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삶의 만족도·건강·인지능력 등 주관적 지표(웰빙·정신건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초선 조사(급여 지급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관적 지표가 기본소득의 수급 결과로 변화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본소득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 안정성은 제공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 연계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고용을 증진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

· 실 험 명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Finland's Basic Income Experiment)

· 지급기간 : ’17. 1월~’18.12월 (24개월)

· 지급대상 : 25~58세 기초실업보장 수급자

· 지 급 액 : 560유로(약 76만원) * 기초실업보장액과 동일

· 실험결과 : 주관적 웰빙 효과는 긍정적이나 고용 효과는 미미

미국 스톡턴시 정책실험 공동책임자인 스테이시아 웨스트 교수(테네시대)는 美 보장소득제 시장모임(MGI) 중심으로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보장소득제(Guaranteed Income)를 소개한다.

스톡턴시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소득 지원을 받은 가구의 소득 불안정성이 감소했으며 전일제 일자리 고용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불안감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코로나19로 악화된 미국 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시시피주 잭슨 실험 역시 소득 지원 가구의 채무 상환률이 증가헀으며 신체·정신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소득보장 실험 >

스톡턴시  

· 실 험 명 : 스톡턴 실험(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 지급기간 : ’19. 2월 ~ ’21. 1월(12개월)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46,033달러 이하

· 지 급 액 : 월 500달러(약 68만원)

· 실험결과 : 재정 안전성 증가, 전일제 고용줄 증가, 우울·불안  

미시시피주  

· 실 험 명 : 미시시피 주 잭슨 실험 (Magnolia Mother’s Trust)

· 지급기간 : ’22. 5월~’23. 4월 (12개월) ※18년부터 진행

· 지급대상 : 저소득 흑인 여성(어머니) ※1년마다 신규모집

· 지 급 액 : 월 1,000달러(약 135만원)

· 실험결과 : 재정 안전성 증가, 채무 상환률 증가, 신체·정신건강 개선 등  

독일 기본소득 연구 총 책임자인 위르겐 슈프(독일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는 '21년부터 진행 중인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소개하고, 재원마련의 현실성 같은 기본소득의 정책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 독일 기본소득 실험 >

· 실 험 명 :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 (Basic Income Pilot Project)

· 지급기간 : ’21. 6월~’24. 5월(24개월)

· 지급대상 : 21~40세, 1인 가구, 소득기준 1,200~2,600유로

· 지 급 액 : 월 1,200유로(약 168만원) 정액 지급

· 실험특징 :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

이후 토론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국내외 전문가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바람직한 미래 복지모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실험과정, 성과 및 문제점 등 보다 심층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은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美 소득보장제 시장모임(100여 개 도시 참여)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터브스 前 스톡턴 시장, 김원섭 교수(고려대 사회학과), 김현철 교수(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박정민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서, 빈곤 연구 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학 로버트 A. 모핏 교수가 ‘소득보장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별연설에 나선다. 모핏 교수는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도시 차원의 적극적인 소득보장지원이 필요하고, 소득보장 정책 입안 시 ‘안심소득’처럼 소득이 적은 계층에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세션은 ‘서울 안심소득’을 주제로 성신여자대학교 박기성 교수가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가 ‘안심소득 기초선 조사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박기성 교수는 안심소득과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하고, 이 세 가지 제도의 소득격차, 고용,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김상철 대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노동·가계·건강 등 7개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급여 지급기간을 포함한 총 5년의 연구기간 동안 시기별 총 8회에 걸쳐 일과 고용·가계경제·주거환경 등 7개 성과영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소득격차 감소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같은 사회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개선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가천대 유종성 교수를 좌장으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위원,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포럼은 현장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 유튜브(www.youtube.com/c/seoullive)와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공식 누리집(www.sifsi.org)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볼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빈곤과 절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글로벌 연대의 시작점”이라며,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미래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