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30일 416회 임시회 폐회 중 4차 회의 개최
-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부대의결 달아 가결...‘송악산 시유지 논란’상임위 문턱 넘어

▲ (사진-제주도의회 제공)ⓒ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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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을 두고 집행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등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첨예하게 맞서면서 올해 첫 추경안 갈등을 접점을 향해 가열차게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앞서 행자위는 지난 12일 송악산 일대 사우지 매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확보 계획, 토지 매입 후 활용 방안, 주민 상생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제주도가 기자회견을 자처한 자리에서 ‘피해우려’를 표명했고, 도의회는 상임위를 비롯해 예결특위에서 ‘의회무시’와 ‘불통’을 내세우면서 첨예하게 맞서는 과정에서 결국 송악산 사유지 매입 비용 등 161억원 전액 삭감이 됐다.

결국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 사상 최초로 심사보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천원의 밥상’과 ‘탐나는 전’추진이 멈추는 되는 결과를 토래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 내 비난여론이 높아졌다.

▲ (사진-제주도의회 제공)ⓒ일간제주
▲ (사진-제주도의회 제공)ⓒ일간제주

차가운 도민사회 내 분위기를 의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예산집행관련부처 인사들은 의회를 직접 찾아,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예결특위를 포함한 의회 내 각 상임위 위원장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동안 ‘불협화음’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가 이어졌고, 결국 이날 해당 자리에서 추경 통과에 전격 합의하면서 양 기관의 예산 갈등이 봉합됐다.

이날 이러한 분위기는 30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위원장 강철남)로 이어졌다.

이날 행자위는 제416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열고 ‘송악산 일원 중국 투자자 소유 사유지 매입’과 ‘마라해양도립공원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등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행자위는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 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더불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 방안을 마련·추진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통과시켰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내달 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된 ‘2023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관해 의결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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