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제2의 한덕수'를 막기 위한 이른바 '회전문인사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처럼 고위공직자 퇴직 후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에 취업한 경우 해당 로펌 퇴직 뒤 2년 안에는 다시 고위공직자로 돌아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병원 국회의원은 16일 1급 이상 공무원이 로펌 등에 몸담은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는 동료 의원 2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회전문인사 방지법'은 한덕수 후보자의 전관예우·회전문 처신 논란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될 경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법이 추진됐다.

한덕수 후보자는 4개 정부를 거치며 요직을 두루 맡아온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한덕수 후보자 지명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분"이라며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 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 후보자는 한국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으로부터 4년 4개월 간 20억원 가까운 일반국민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액 자문료를 받고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A4 용지 1장 반 분량의 업무내역에는 4번의 간담회 참석이 전부였다. 해당 답변은 한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재직 때 축적한 공무원 네트워크와 공적 자산을 통해 김앤장에서 로비스트로 일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회전문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전업 뒤 5개월 간 16억원을 벌어 전관예우·회전문 인사 의혹이 일자 지명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강병원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에게 "과거 관직을 팔아 부를 쌓았다면 최소한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인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의 고위공직 복귀는 이해충돌 회전문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자 자신에게 로비하던 인사가 언제든 상관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복귀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에도 반하는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전문인사 방지법'에는 김민철·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의겸·남인순·박재호·변재일·신동근·윤영덕·윤재갑·이용빈·이원욱·이해식·이형석·정태호·정필모·주철현·최강욱·최인호·최종윤·홍성국·홍영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3명과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