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통령실 면직 재가…이르면 내달 새 위원장 인선 발표 "다툼 소지 있는 사실 갖고 면직하는 것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

【청주일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뉴스1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한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권한 소송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면직안을 보고받고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달 새 방통위원장 인선을 발표하고 8월부터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법상 면직 절차도 규정하지 않고 충분히 다툼 소지가 있는 형사 소추 사실을 갖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들을 적용해서 면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며 "규제 기관으로서의 방통위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어서 잘못한 점을 비판하더라도 조금 애정을 갖고 건설적 비판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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