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10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 청구 확대’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령 개정과 배·보상 형평성 등 남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사건 희생자 중 기존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수형인까지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법무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법무부의 결정으로 4·3사건 일반재판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오늘 결정을 제도로 정착시켜 남은 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앞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내년부터 지급되는 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의 형평성도 손보겠다”라고 말하는 한편,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사망기록 작성과 사망기록이 있는 희생자들의 사망일시와 장소를 정정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내 가족관계등록 조항도 보완하겠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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