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에 ‘업무개시 명령’발동

윤 대통령 국무회의주제 지시

시멘트 분야 우선 발동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르르 개최하고 최근 민노총 산하 각 노조의 파업등 움직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를 언급하며 시멘트.철강등 물류가 중단되서 전국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다른 운송차량의 진출을 막고 비동참 동료에게 쇠구슬 테러를 하는 등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단언하고, 민생과 국가 경제에 더 이상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요구하며 제 임기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것이라면서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 부담을 막겠다고 강조하고 이에 따른 국민불편과 고통에 대해서도 힘들지만 감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했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등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나 이들은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소득과 근로 조건을 갖고있어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방침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향후 일전을 불사할 수 도있음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윤 석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진정함 약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도 힘쓸것이라고 덧붙였다.



작성 2022.12.01 04:19 수정 2022.12.0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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