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관련 합의안인 재정책임법(FRA) 제정안이 5월31일(현지시간) 미 하원 문턱을 넘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재정책임법을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선 과반인 218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안은 상원도 통과해야 하는데 디폴트(채무불이행) 예고 시한인 5일 전에 무사히 마무리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화당과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미 수정안을 만들어 놓고 일종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100명 의원 중 1명이라도 법안 통과를 늦추려고 할 경우 최소한 주말까지는 표결이 지연될 수 있다.

프리덤 코커스 등 공화당 강경파들은 더 많은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좌파 성향 의원들은 합의안에 담긴 푸드스템프 수급 제한 강화 등 복지 프로그램 축소와 에너지 개발 인허가 확대 방안 등에 반발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은 부채한도 상향이 5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미 국채 상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

재무부 현금잔고는 5월30일 기준 2017년 이후 최저인 374억 달러(약 49조4천억원)로 내려간 상태다.

다만 양당 수뇌부와 다수 의원들은 하원의 의결을 좇아 재정책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 대다수가 추종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정책임법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슌 의원은 2일 밤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양당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정책임법안은 현재 31조4천억달러인 부채한도 적용을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재량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푸드스템프 등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합의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가량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공화당이 4월 하원에서 통과시킨 재정법안에서 목표로 한 예산 절감 목표 4조8000억 달러보다 적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