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중점분야(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6일부터 3개월간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등 복지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고용·노동분야 ▴연구개발비 등 산업분야 ▴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농림·수산분야 ▴비영리단체·협동조합 보조금 등 기타 민간 분야에서 개인, 영리사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부패행위다.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등에 가능하다.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 개인, 영리사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에서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이 본래 목적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행위가 먼저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접수된 신고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해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정부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행정과 시민역량을 집결해 먹거리 사업 고도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시는 25일 익산시청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먹거리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익산시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먹거리위원회(공동위원장 이중구·정헌율)는 지난 2022년도에 출범한 익산시 푸드플랜 민관협치기구이다.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지역먹거리 정책 수립 및 지속적인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익산시 주요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나영삼...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난 24일 월곡하늘어린이공원 일원에서 제2회 ‘청결 거리, 행복 시민’ 사진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은 ‘주민이 만드는 깨끗한 우리 동네’를 주제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주민의 노력과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을 알리기 위해 열었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가로환경관리원 및 관계 공무원이 의기투합해 지난해 6월부터 가로환경 자치운영단을 구성, 운영했다. 올해 4월부터 주민이 참여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광...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푸드테크 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 중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Foodtech) 산업육성을 위해 지난 2022년 발표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이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 푸드테크 기업 유치 기반 조성과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 등 ...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인문 프로그램 ‘광산, 서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올해는 깊이 있는 강연과 강학회로 배움의 길을 열고, 답사와 공연으로 즐거움을 더하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만난다. 먼저 광산구를 대표하는 서원에서 △저자와 함께 서원에서 읽는 책 한 권 ‘월봉서원 아카데미’ △옛 선비들의 공부모임을 재현하는 ‘월봉서원 강학회’ △함께 즐기는 ‘빙월당 음악회’를 운영한다. ‘월봉서원 아카데미-일상에서 만나는 삶의 깊이’는 주역산책에서 시작해 장자와 간화선을...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장애인거주시설 '홍주원'이 시설 명칭을 '햇살정원'(원장 박미진)으로 변경하고 25일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지역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햇살정원은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됐다. 2022년 신용동 소재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2월 이전을 완료했다. 시설은 총 면적 902.9㎡에 4층 규모로 1층은 식당, 2층은 ...
[더코리아-전남 화순] 개원 20주년을 맞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노숙인들의 저녁 한끼를 지원하는 도시락 나눔 사업에 동참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병원 5층 접견실에서 천주교광주대교구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 ‘노숙인 한끼 나눔’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민정준 병원장과 강호철 진료처장을 비롯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이봉문 회장, 정책자원개발팀 박미옥 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노숙인들에게 전달되는 도시락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식재료와 부식 구입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25일 2024년 상반기 명예 퇴직자, 박승민 광영센터장의 34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퇴임식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사명을 완수하고 퇴임하는 박승민 소방경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어 ▲주요 약력소개 ▲퇴임영상 시청 ▲기념패 전달 ▲송별사 ▲퇴임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박승민 광영안전센터장은 지난 34년 동안 소방행정과 안전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류기준(더불어민주당·화순2) 의원이 지난 4월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사회경제활력증진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일보 등이 후원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의 발굴・확산과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지방의원과 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류기준 의원은 국내 1호 화순탄광의 조기 폐광으로 인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
전남대병원 새병원 조감도 [더코리아-광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의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5일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개혁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해소”라며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인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전남대병원 새병원 예타 결과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은 대표적...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봄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위험을 예방하고자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건축공사장은 작업 환경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자재와 가스 등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 용접·용단 작업 시 작은 불티에도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용접 작업 등 화기 취급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여부 확인 ▲용접작업 전 안전관리자 통보 ▲용접·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
[더코리아-전남 완도] 완도군은 봄철 전복 대량 출하 시기에 맞춰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복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복 할인 행사는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사)완도군전복협회, (사)한국전복유통협회, (사)남도전복연합회와 완도군이 전복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사)한국전복유통협회와 (사)남도전복연합회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전복 1kg 기준 8~9미를 37,000원, 13~14미를 31,000원, 17~18미를 28,000원에 판매...
[더코리아-전북 익산] 마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수연)는 24일 새봄을 맞아 김치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부녀회원 25명은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담근 김치를 지역 홀몸 어르신 73세대에 전달하고 안부까지 챙겨 훈훈함을 더했다. 이수연 부녀회장은 "봄철 입맛도 없고 홀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을 준비했다"며 "김치에 담긴 따뜻한 정을 통해 행복한 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미리 마동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눔에 동참해 주신 부녀회 회원님들의 노고에...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 반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재관, 정상진)는 지난 24일 한전KPS에서 평소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200명에게 ‘야간 걸음 지킴이 걸이형 조명’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걸이형 조명은 어르신의 시야를 비춰 안전한 야간 보행에 도움이 되고 비상시 135db 소리를 내 주변인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상진 지사협 민간위원장은 “걸이형 조명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한 야간 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꾸준한 나눔과 후원으로 따뜻한 이웃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