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안일한 대응과 밀실행정을 규탄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오·폐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안성시의 안일한 대응과 밀실행정을 규탄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고삼저수지 직방류 반대 고삼면 주민(농업)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1시 30분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성시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형식적인 설명회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논란은 안성시가 지난 6일 고삼저수지 몽리구역 5개 읍·면의 이장단과 농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28개 지역이던 대상 지역은 미양면 5개 지역이 추가되면서 33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첫 회의는 참석한 이장단의 반발과 고삼면 주민대책위 관계자 20여 명의 침묵시위로 무산됐다.
▲대책위는 회의 과정에서 참석자 확인과 성원 보고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언론 취재진의 출입까지 통제하려 했다며 안성시의 행태를 규탄했다. 대책위는 회의 과정에서 참석자 확인과 성원 보고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언론 취재진의 출입까지 통제하려 했다며 안성시의 행태를 규탄했다.
대책위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2021년 체결된 상생협약서의 즉각적인 파기다. 당시 협약에 포함된 15개 약속 과제의 이행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오·폐수 방류량은 하루 33만6천 톤에서 48만6천 톤으로 약 44.6% 증가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들은 주민 동의와 신뢰를 잃은 협약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오·폐수 직방류를 합리화하기 위한 시간 끌기이자 여론 무마용 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7년 2월 시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안성시가 정작 피해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형식적인 회의만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농민들에게 고삼저수지는 단순한 저수지가 아니다. 농업용수이자 생계의 터전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삶의 기반이다. 그런데도 행정이 농민들의 절박한 우려를 먼저 해결하기보다 회의 참석자와 주민대표 선정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농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대책위는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상생협약 파기 선언 없는 어떠한 협의체 구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마련한 설명회가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격이 됐다. 안성시가 진정 시민과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면 보여주기식 설명회부터 중단하고, 잘못된 협약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