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 출범식을 열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한다. 또한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공기관 기관장도 함께 자리해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의 뜻을 모은다. 

공급본부는 21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실장급 전담 조직이다.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핵심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 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주체와 택지·도심공급·정비사업 등 모든 공급 유형을 포괄해 정책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주택공급 전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조직은 공공 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과들은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하며,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과 공급 시기·물량·입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유휴부지 발굴과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심 공급과 관련해서는 노후 청사 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조직은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도 공급을 담당하며, 정비사업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 호를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이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실행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공급본부 직원들에게도 "여러분의 고민과 노력이 국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 걱정과 불안을 주거 안정과 희망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출범식 직후 4대 공공기관 기관장과 차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원팀(One-Team)' 체계 구축을 다짐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달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LH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토부·LH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인허가, 보상, 착공 등 주택공급 전 단계를 함께 점검·관리하는 현장 밀착형 집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 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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