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향한 국가 차원의 대형 실험이 본격 시작된다.

정부가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전체를 실증 무대로 활용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축인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의 본격 착수를 알리는 첫 정책으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이 핵심이다.

이번 방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발표됐으며,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관계부처 간담회,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레벨3 무규제, 레벨4 선허용-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증과 규제, 연구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우한 등 글로벌 선도 사례와 유사한 모델로,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투입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이 적용되며, 교통취약지역에는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확대해 주행 데이터 확보와 기술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영상 데이터 활용을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의 원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개인차량 영상은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운수사업자에게도 임시운행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실증도 조건부로 허용한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자율주행 전용 GPU 확보와 AI 학습센터 조성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E2E(End-to-End) 기술은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역할을 분담해 원천기술과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간소화, 인재 양성 확대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된다.

아울러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법적 책임 주체와 사고 책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운수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도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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