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제약업은 한 국가의 보건안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신약 개발 역량을 키우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따라서 정부가 국내 제약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지극히 바람직하다. 다만 제약산업 육성 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명확한 원칙 위에서 설계 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번 개편안이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 건강권 보장보다 제약산업 지원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신약 접근성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가 아니라, 국민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용되는가에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신약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인 ICER 임계값 조정,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전 검증 절차가 약화되거나 약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질 경우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약가정책은 일반적인 산업정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약가는 단순한 시장 가격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통해 지불되는 공적 영역의 가격이다. 따라서 새로운 약가 제도를 도입할 때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뿐 아니라 재정 영향, 약제비 증가 가능성,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물론 고가 신약으로 인해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현실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된다. 희귀질환과 중증질환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다만 접근성 확대와 재정 지속가능성은 긴장 관계 속에서도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다.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적정 가격에 공급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제약산업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도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 가능한 제약산업은 국민의 신뢰와 안정적인 보건의료 체계 위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역시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 과정에서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원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