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처음 열린 영수회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심에 화답한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담 과정과 결과는 향후 정국 운영의 기조를 세우는 데서 의미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1. 영수회담에 대한 우려와 비판 그리고 제안과 변화
총선 이틀 후인 4월 12일 이재명 대표는 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 영수회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죠.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만남을 제안하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촛불행동은 탄핵대상인 윤석열에게 살길을 열어주는 영수회담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집회를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촛불행동의 이러한 입장표명과 함께, 정작 따져야 할 바를 따지는 절차나 메시지 없이 임하려는 영수회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일정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총선 이후부터 영수회담을 합의한 초반까지 25만원 민생의제만 주로 언급하던 민주당이 실정에 대한 사과, 채상병 특검 수용, 거부권 자제 그리고 25만 지급이 담긴 이른바 3+1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수회담 실무회담을 앞두고 정성호 의원은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며 김건희 특검을 의제에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발언해 여론의 반발을 샀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상대를 신뢰해야 할 상대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촛불행동은 김건희 특검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협치를 주장하는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성명발표,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2. 마음과 실력으로 민심에 부응한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앞두고 긴박하게 진행된 촛불행동의 적극적인 촉구 행동과 시민들에 의해, 이왕에 하기로 한 영수회담이라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자리에서 민심을 반영한 글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면전에서 영수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민심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전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민심에 화답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민심에 화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태도는 무엇보다도 그가 민심에 화답할 마음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 현장에서 전술적인 돌파력도 기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윤석열은 현장에서 악수하며 인사나 주고받고 날씨 얘기나 하면서 사진을 수백장 찍은 뒤에 기자들을 내보낸 후 혼자 90%를 떠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용산이 어떻고, 집무실이 어떻고 하면서 시시콜콜한 얘기로 이재명 대표에게 ‘입틀막’ 작전을 쓰려던 것이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사진을 수백장 찍고 기자들을 나가게 하려고 할 때 이재명 대표는 공개회담 종료지시를 막고, 주머니에서 준비한 문서를 꺼내 민심을 담은 글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비공개로 넘어가려는 순간, 공개회담 시간을 최대한 살려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현장 전술 돌파력은 누가 봐도 빛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야성과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무도한 파렴치한과 맞서 싸우는 데서 주도권을 틀어잡는 실력이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촛불국민이 총선승리의 기세를 몰아 총선 민심을 실현하라고 기세있게 압박하고,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표가 마음과 실력으로 부응한 결과 총선 이후 중요한 또 한번의 승리가 달성된 것입니다.
3. 앞으로도 지켜져야 할 정치의 공식
앞으로도 이 공식은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발전의 요체입니다.
즉, 국민이 정치권에게 민심을 실현할 것을 드세게 요구해야 하고, 정치권이 민심에 풍향계를 맞추고 민심을 적극 수용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국민들이 유명 정치인의 지지자 또는 추종자, 청원자로만 존재하면 국민의 요구도 실현할 수 없고 그 정치인도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국민이 정치권에게 자신의 요구를 실현하라고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한국사회 여론 공론의 장을 점령하는 것은 조중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동안 야당인사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중동의 눈치를 보면서 변질되거나, 심지어 변절까지 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탄핵 후에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이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추종이 대세가 되었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조차 내부에서부터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조중동의 농간에 말아 먹히는 고구마 행보를 했고 오늘날은 촛불국민에게 배척당하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하고도 중대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촛불국민은 모든 정치적 사안을 정치권에게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와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가는 활동을 맹렬히 벌여야 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하며, 잘못한 것은 강력하게 비판해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민은 명령권자이며 정치권은 그것을 받들어야 할 존재입니다. 따라서 촛불국민과 정치권의 관계를 명령과 이를 수행하는 주종 내지 상하관계로 명확히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존엄입니다.
이런 현실을 만드는 책임과 힘은 결국 윤석열 탄핵전선에 앞장 서 있는 촛불국민에게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 정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권자 혁명의 위대한 노정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