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사용되는 비용, 교육재정

교육재정은 왜 중요성을 지니는가?

작성 2022.10.01 13:00 수정 2022.10.01 13:52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김나원 사무국 인턴 기자] 교육재정이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우리는 국가의 가장 주된 의무라 생각하기 쉽고, 자원의 규모가 굉장히 큰 ‘국방’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 국방 예산의 2배나 되는 규모의 예산이 교육 분야에 투입된다. 교육 분야는 단순히 의식주와 같은 기본 필수품이나 국가 경제 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분야인 것이다. 실제로 2022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약 83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육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 재정은 왜 중요할까? 첫째는, 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현실적 면모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 교육계는 입학제도(수시·정시 등)를 비롯해 수많은 교육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고안하려는 노력을 거쳐 왔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한 경험은 비교적 적었다. 물론, 정책 제안에 있어 지나치게 현실 제약에 부딪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해결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원을 통해, 어떤 기관과 담당자를 통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고민들이 ‘교육재정’이라는 소주제를 통해 깊이 다뤄지고, 그에 관련된 지식들을 깊게 배울 수 있기에 분명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둘째, ‘사교육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교육열이 매우 강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교육재정’을 탐구하는 것을 통해 사부담 사교육비의 상승률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금액을 본다면 그 심각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즉, ‘교육재정’에 대해 고민하고, 조사하며 토론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측면을 넘어,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한국 교육계에 있어 중요한 경험이자 논제일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재정’에 관련해 주목하거나 검토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을 둘러싼 쟁점 중 대학재정 확보 정책 관련 논란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실질적 의미와 의의는, 모두가 경제적 이유에 대한 걱정 없이 배움을 택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현재 고등교육에는 초·중등 분야의 교부금 제도 같은 안정적인 경제적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에 고민이 필요하며 심화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 고등교육 자체에 대한 도움은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대학 자체에서 진행하는 장학금 등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사연을 주변에서 꽤 접해왔다. 또한 단순히 고등교육을 넘어 학생들의 생활이나 교재비 등 학습을 이어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경제적 지원들에 대한 고민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잠시 설명했듯, 교육 분야에 이렇게 큰 규모의 국가 재원,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긍정적 평가를 얻지 못하는 것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2018년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투자 비중 비교 자료에 따르면 교육재정 중에서도 높은 경우 무려 52.32%라는 절반이 넘는 비중을 인건비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교육 교사들에 대해 부정적 평이 주를 이루는 것에는 분명한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거대한 것에도 문제가 있으나, 공교육의 질 상승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한국의 교사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공교육 교사들에 대해 일방적인 비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 속 딜레마는 교사들의 ‘권태감’에 있는 듯하다. 부임한지 3년만 지나더라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입교사에서 벗어나,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쳇바퀴에 갇힌 교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수업의 질은 자연스레 떨어지고, 학생들은 공교육에 집중하지 못한다. 아무래도 국가 교육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성과제로 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교사 개개인의 책임감과 의무감에 그 역할과 능력을 부여하다보니 이러한 교사들의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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