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북핵 협상에 있어 실무 협의를 중시하는 '바텀 업'(Bottom Up)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전반적인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하는데, 이날 지침은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표한 '임시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최종 국가안보전략이 마련되기 전까지 미 국가안보 기관들에게 업무수행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힘을 통한 평화'와 하드파워를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외교를 국가 안보 이슈를 다룰 최우선 수단임을 명시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최고의 자산이라 강조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정부 임기 시작과 함께 공개된 NSS에는 북한이 17번 언급됐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북한의 핵무기 확산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기초해 동맹국, 우호국들과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북한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잠정 NSS에서 북한은 2번 언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힘의 배분이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이란, 북한 등을 위협 주체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 같은 경우 '판도를 바꾸는'(game-changing)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경우 북한을 상대했었던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전문가들의 판단과 권한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외교관들은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프로들"이라며 "전문 외교관과 관료 집단이 북핵 협상에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러시아와 연장한 뉴스타트 조약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북한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군비 통제 협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비확산 리더십이 핵무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외교를 통해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했던 '톱다운'(Top Down)과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과는 대조를 이룬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력과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한국, 일본과 협력’의 의미는 한·일 간 협력이다. 한·일 협력 없이 한·미·일이 원만하게 협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한국 입장에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보내는 은근한 압박이 점점 더 가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5~17일 일본 방문 뒤 17~18일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들은 이번 방문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일과 동맹 결속을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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