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화)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오전 브리핑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세금 부과... 채굴·ICO도 과세]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며 소득이 발생한 채굴, ICO도 과세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가상자산 양도 거래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텔레그램, 美 법원 항소 철회...TON 프로젝트 완전 포기]

텔레그램이 미 연방 법원의 그램 토큰 동결 및 판매 금지 관련 결정에 대한 항소를 철회했다. 텔레그램이 사실상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3월 미국 연방 법원은 미 증권 당국의 텔레그램에 대한 토큰 판매 및 발행 금지 명령을 인정했다. 이에 텔레그램은 법원에 항소를 신청한 바 있다.

[中 전인대 대표 "전국 의료 물자 운영, 블록체인 도입해야"]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两会)에서 치디그룹 기술 총괄 우신빈(伍新滨)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현재 물류 시스템으로 긴급 의료 물자를 운영하는 데 무리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추적 가능한 의료 물자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 최대 국영은행, 블록체인 기반 ATM 5000대 도입]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스베르방크(Sberbank)가 블록체인으로 구동되는 비접촉식 ATM을 도입하고 있다. ATM은 암호화폐와 무관하며 구글페이, 애플페이 등 여러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지원해 고객들의 불필요한 대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스베르방크는 1억 800만 달러의 입찰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ATM 50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스베르방크가 러시아 전역에 보유한 ATM은 총 7.5만대다.

[외신 "카자흐스탄, 암호화폐 채굴 제도화 추진"]

카자흐스탄에서 암호화폐 채굴 관련 법안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카자흐스탄 채굴 전문가는 "카자흐스탄의 암호화폐 제도화는 2018년부터 진행중"이라며 "신규 법안은 채굴, 서비스, 암호화폐를 다루고 있다. 최종적으로 상원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르헨티나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 규제 강화]

아르헨티나 금융정보부(FIU)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된 개인과 실체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은행, 카드사, 거래소 및 기타 기관에게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의심 활동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조치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국 통화인 페소화의 추가 평가절하를 막기 위한 시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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