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정부의 재정상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중산층 지원에 대해 난색 표해”
이창양 “대통령의 지시는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 재정상황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검토’가 당정협의 과정에 무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검토해야할 정책 목표’이기는 하지만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정책에 있어서 목표한 바 있고 현재 가능한 게 있고 시간 지나서 가능한 게 있다”며 “우선 가장 어려운 서민 지원이 우선”이라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목표는 중산층도 어려움 많기 때문에 목표를 갖고 재정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아니면 다른 방안 있나, 정부가 계속 검토한다고 보면 되겠다”고 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간이 걸리는 목표’라는 입장을 얘기했다.

대통령실은 핵심관계자의 발언 취지가 지난달 31일 최상목 경제수석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민들이 부담 경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보라는 지시로 저희는 일을 하고 있다”며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 분야로 지금 관계 부처가 논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난방비 중산층 지원 확대가 깜깜 무소식이라는 지적에 “정부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도 우선 가장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은 두텁게 하자 해서 했고 중산층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직접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특정해 검토를 지시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지시는 하실 수 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이 밑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고 국가 재정적으로 이렇다, 또 말씀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창양 산자부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라며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산층의 기준도 불분명해 책임 있게 생각할 문제”라며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스요금 인상에 난방비 문제로 민심이 들끓자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한 중산층 난방비 경감 검토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좌초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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