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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정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발표 관련 입장문 발표

수질개선 방안, 피해 지역 주민 지원대책 우선 마련되야
독단적인 정책 시행이 아닌 충분한 주민 동의 통해 사업 진행해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지난 6월 24일(목)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구미 해평취수장의 먹는 물을 확보하여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배분하는 취수원 다변화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 우려되는 점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주민피해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과 함께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취수원 설치로 인해 영향지역에 새로운 규제 추가와 구미 시민들의 물이용 부족과 수질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낙동강 상‧하류 지역 간 갈등과 각종 수질오염사고에도 불구하고 통합물관리 방안이 시행되지 못한 것은 취수원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우려와 지역간 이해충돌 문제 때문이었다.

 

정부는 합리적인 수계제도 개편을 통해 구미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지역발전 방안을 통해 통합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낙동강통합물관리 정책 추진과정에서 구미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KTX 구미역 정차, 통합신공항 배후시설 설치, 본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밀실논의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구성된 물 관련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이지만, 위원회의 의결이 사업 추진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며 향후 세부적인 정책결정과 예산지원, 행정절차 등의 중요한 결정과정들이 남아 있다.

 

향후 구미 수자원보호구역 확대 및 대구 규제완화는 없을것이라는 책임있는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계획안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과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하기로 한 만큼 정부측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25일

국회의원 구 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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