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배준영 ] 정부는 항공산업의 중심 영종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라
[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배준영 ] 정부는 항공산업의 중심 영종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라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4.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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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배준영 후보
미래통합당 배준영 후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종국제도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경제적 피해가 크다. 무급 휴직과 희망퇴직 등으로 인천국제공항 종사자들이 크게 줄었고, 공항 이용객 급감으로 항공산업과 면세업, 운수·물류업과 관광업 등 항공연계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영종의 지역경제를 비롯해 항공산업 전반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3월 한국항공협회가 정부 측에 전달한 ‘코로나19 관련 항공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지원 건의서’를 살펴보면, 과거 사스(‘03), 메르스(’15)에도 공항시설료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할당 관세 적용 등의 지원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당시와 비교도 안되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정부의 더 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최소 5조 875억 원의 매출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3월 4주차 기준으로 전 세계 181개국이 한국발 입국 제한조치 등을 하면서 국제선 여객이 96% 급감했고, 국내선 여객은 60%까지 줄어들었다. 국적 항공사 여객기 374대 가운데 324대(86.6%)가 멈춰있고, 대내외적 상황 악화로 항공업계 피해의 장기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산업이 붕괴되기 전에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영종지역에 직접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3월 초, 정부는 군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기존 지정기한을 금년 4월에서 연말로 8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 할 수 있고,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된 지역에 대해 정부의 신속·체계적인(단기 경영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사업다각화 지원 등) 대응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정 할 수 있고,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대해 근로자 고용안정 및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사항(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영종지역을 신속하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한시적 해고 금지 등을 선포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하여, 단 하루라도 빨리 행정과 재정, 금융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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