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국가폭력 범죄엔 영구히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전라남도청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인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감옥을 보내는 국가폭력 범죄를 다시는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폭력 범죄,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선 영구히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민사상 배상책임, 구상(권) 책임도 시효를 배제해서 유산을 상속받은 자손까지도 그 유산의 범위 내에선 반드시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독일에선 100세가 다 돼 가는 나치 전범자들을 추적하고 처벌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러한 국가 폭력 범죄, 인권 침해를 꿈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진 예가 없다. 고문하고 책임진 사례가 없다”며 “누군가는 그 고문에 의해서 죽고, 오랜 기간 감옥생활을 하고,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고문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 산다. 공소시효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수사와 기소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휘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선 재임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만큼 공소시효를 늘려서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