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초과징수 세금으로 보편지원금 주자" 제안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초과징수 세금으로 보편지원금 주자" 제안
  •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21.03.05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1조2천억 초과징수 재정 여력"

 

김인호(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김 의장은 4일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예산이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밝힌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8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 전출금 등을 제외해도 초과분이 1조2천억원 이상이라고 김 의장은 계산했다.

지난해 시세수입이 많았던 이유는 부동산 취득세·자동차세 등 일부 항목이 2019년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장은 전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