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오세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100% 공동과세” 건의

-국무회의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정부에 건의

-서울서 전체 종부세 60% 부담, 부동산 교부세는 10% “불균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정부에 20일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에서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오 시장은 또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현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시장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주시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 토론 내용을 다 소개하지는 않지만 건의 사항에 관해 부정적 측면의 토론이 있었고 간단한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고 간략한 분위기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