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며 먼저 북한의 군사 위협이 제거돼야만 가능하다고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8일 “북한과 작동 가능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시점에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VOA에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역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재 비무장지대(DMZ) 바로 북쪽에 상당수 전진 배치된 병력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서울을 직접 위협하며 전진 배치된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통해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평화협정의 조건으로는 “비핵화와 인권 침해 제거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며 “북한은 이웃 나라들에 위협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북한이 고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고 국가가 바뀔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춘 나라로 계속 남아 있으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영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변곡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