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서명이 담긴 해임건의안은 국회에 제출됐다.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였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국민의 힘 반발에도 불구 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연일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의 외교장관 해임건이 국무위원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과연 이에 합리적인 명분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이유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내는 해임건의안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대참사’였다는 것이다. 박 장관이 주무 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일정 차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0분 약식회담, 비속어 파동 등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불발됐다고 해서 장관을 해임할 수는 없다. 교통 체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관을 해임하라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해임건의안 제출의 실질적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해프닝에 불과한 말실수를 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말실수와 대처가 잘못됐다면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국회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전 한때 파행되기도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유감 표명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말실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사실 지난 정부5년여동안 이런식으로 보자면 더한 외교 참사도 들처낼 수있다. 문대통령이 쿠바를 공식 방문 했는데 정작 있어야할 쿠바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었다. 이걸 어찌볼 것인가.중국을 순방하면서는 10끼중 8끼를 혼밥하는 수모등....외교 현안이 쌓여 있다.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도 많고, 한·일 관계는 여전히 삐걱거린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의 긴장 관계도 높아졌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외교 수장을 교체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 참사가 될 것이다. 여야는 실익도 없는 비속어 정쟁을 이쯤에서 정리하기 바란다. 조금씩 양보해서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다. 언제까지 ‘XX’와 ‘바이든’과 ‘날리믄’을 말하며 싸울 수는 없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않았다. 여야 간 대치만 심화할 뿐이다.

 

 김상호 칼럼니스트
 김상호 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