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건 기자) IMF 경제 위기로 시작된 신자본주의에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들의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2차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서 통신비 지원 문제다. 3개월간 600만 명이 이용한 유흥시설로 대표되는 룸살롱에는 2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사회생활 처음부터 생경한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세대는 이번에도 지원에서 빠졌다. 이들 새 대중 일찍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은 경우 양육비를 포함한 지원도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다.

애초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8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라고 까지 13세 이상 과 국민 모두에 대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말에서 첫 비정규직 세대는 예외였고 위로의 대상이 아니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최고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낙연 대표는 통신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다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께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면서 양해를 구했을 뿐이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회의에서 “통신비 지원이 전 국민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여·야 협치의 결과로 이해를 하겠다.” 여야의 협치이니 아쉽지만 이해한다는 말을 하더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선별지원에서 빠진 국민 불만 무마”, “공짜 돈 수천억 뿌리겠다” 이런 지적이 있더니 또 이번에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세금만 내는 봉이냐”, “통신비 2만 원 제외 35세부터 64세까지 부글부글” 이러한 일부 언론의 고무줄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마땅하다.”라면서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지난 22일 국민의 힘 최형두 대변인은 “소수 야당의 한계에도 국민의 힘은 통신비 삭감 재원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라며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