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오늘 오후 제33차 폐광지역법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결정적 장애 물이 치워졌습니다. 유독 폐광지역 주민들에게만 강요되었던 끊어진 길과 막다른 절벽은 이제 우리 눈 앞에서 아득히 사라졌습니다. 집요하고도 슬기로운 주민 투쟁의 결과물인 이번 제33차 폐광지역법 개 정안 통과의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첫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 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요구대로 조기 개정을 통해 지금부 터 25년의 안정적 시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로써 한 세대가 넉넉히 성장 할 만큼의 시간 속에서 주민들의 정주 안정감이 비할 바 없이 높아졌으며 이제 폐광지역도 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폐광지역법 부칙의 적용시한 조항은 204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 지만 법이 그 시점에서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제 법의 시효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부칙 2조의 적용시한 조항이 아니라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법의 존속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새로운 부칙이 폐광 지역법 존폐의 최종 근거가 되므로, 일몰조항은 사실상 무력화한 것입니 다. 이는 일반 법률의 존폐 결정 절차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셋째, 폐광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쓰이는 개발기금의 원천이, 카지노 사업자의 ‘이익금’이라는 모호하고 불합리한 기준에서 ‘총매출액’ 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변경되어 매년 예외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난해처럼 폐광지 역개발기금을 한푼도 마련하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넷째,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카지노 사업자가 폐광지역개발 기금을 관광진흥기금보다 더 많이 내도록 처음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는 폐광기금보다 관광기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일은 없습니다. 2 주민 여러분! 오늘 제33차 개정 법률안의 통과로 폐광지역법의 법적 지위 와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폐광지역과 주민 생활의 안정성은 획기적 으로 높아졌습니다. 만일 오늘의 답안이 ‘10년 재연장’이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사실상 지역 의 미래는 끝났다고 짐을 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겁니다. 정 선군은 확연히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서 인구감소과 재정감소의 이중고 를 겪으며 지방소멸이 현실화하는 것을 바라봐야 했을 것입니다.

강원랜 드와 협력회사 종사자들은 몰락이 예정된 회사의 운명과 불안한 일자리를 걱정하며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연장된 시한부 운명을 기뻐하기는커녕 폐광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희망 이 사라져 가는 삶을 한탄해야 했을 것입니다. 알은체하는 사람들의 배부른 소리에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의심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연장도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10년 연장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 만큼 객관적 조건은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안을 찾기 이전에, 질문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종료 냐 연장이냐를 따지는 자들에게, 폐광지역 진흥과 주민생활 향상에 시효 를 두는 일이 온당한가 되묻게 만들었습니다. 질문이 바뀌자 모두가 예상 하던 답안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움츠린 어깨를 펴고 발걸음을 당당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마음 놓고 우리 지역에 들어 와 살아보라고 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가들에게 이제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긴 계획을 세워보라고 당당히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결정의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우리는 4월 재보궐 선거 때 문에 상반기 중으로 법 개정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과, 어쩌면 올해 안으 로도 어려울지 모른다는 전망과, 일단 10년 연장을 수용하고 다음을 기대 해야 할지도 모른다던 암울한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2월이 채 가기 전에 폐광지역법 조기 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개척한 운명을! 누가 감히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10년 시한 부 연장이 아니라 긴 미래를 약속 받았고, 그것도 막다른 절벽으로 향한 외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출구가 있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1995년 봄, 결사적인 주민투쟁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쟁취했던 우리 폐광 지역 주민들의 절규와 환호성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억이 아련 해 질 무렵, 우리의 발걸음은 10년마다 끊어진 길에서 일단 멈추어야 한 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말이 예견된 시한부의 운명. 30년 전 지역살리 기를 목놓아 외쳤던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꿈꾸었던 미래는 당연히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길 위에서 많은 사람이 다시 떠나 갔고 발걸음은 갈수록 힘에 겨웠지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종승리를 향한 굽힘 없는 전진으로, 오늘 제2의 주민승리를 기어이 이루어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목적지에 닿는 길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과 과감한 실천은, 추운 날 씨도 정치 일정도 고매한 분석도 그럴 듯한 핑계와 집요한 반대도 모두 물리치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폐광지역의 우울한 전망을 희망으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이루어내기까지 힘을 합해 준 사람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투쟁의 최선봉에서 길을 열었던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보태 준 분들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을 비롯하여 주민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해 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과, 송갑석 의원을 비롯하여 지역을 넘어 폐광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광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하며 험한 구비를 넘어오신 최승준 군수님과 정선군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순간에 폐광지역 주민 연대의 깃발을 높이 들어준 태백, 정선, 영월, 도계의 주민대표들에게 뜨거운 동지애의 인사를 보냅니다.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해 냈던 많은 사람들, 눈짓으 로 손짓으로 응원을 보내 주었던 멀고 가까운 곳의 수많은 이웃들을 기억 하겠습니다.

지역과 강원랜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폐광지역과 강원랜드는 태생적 운명공동체로서 서 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폐광지역법 시효 철폐 투쟁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건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확인한 만큼, 향후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미래를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면 서 새로운 관계 정립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도 많습니다. 결정적 장애물은 사라 졌지만,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낡고 빈약한 폐광지역 법을 주민 생활에 밀착된 현대적인 법으로 세심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혁파하고 그 역사적 지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해외 카지노 산업의 도전과 과도한 규제 정책, 부정적인 국민여론 이라는 삼중의 장애를 극복하고 폐광지역의 자존을 선언해야 합니다.

오늘은 폐광지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 날입니다. 끊어진 길이 이어지고 벼랑 끝으로 향해 가던 외길 인생에 드디어 다른 경로가 열렸습니다. 우 리가 사는 땅은 이제 미래가 보장된 희망의 터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개 척한 길이므로, 우리가 이 길의 주인이고 우리가 이 땅의 미래입니다.

좁고 그늘진 땅에서 살지만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을 떨게 만드는 위대한 주민 여러분들께 가장 커다란 경의를 보냅니다. 1980년 4.21 사북항쟁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고 1995년 3.3주민운동 승 리의 기억을 간직한 우리 주민들은 일당백의 전사처럼 그 누구도 깔보지 못하는 위대한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2021년 오늘의 승리는, 우리보다 앞 서 지역을 사랑했고 우리보다 앞서 험로를 개척했던 위인들의 발걸음을 잇는 일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오늘의 승리를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2021. 2. 26. 역사를 딛고 주민을 믿고 미래로 가는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