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진료체계 표준화·소액단기보험회사 활성화 등 필요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장하는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보험산업연구실)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려동물보험의 시장 현황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반려동물 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술 발달로 반려견 수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진료비 부담이 큰 8세 이상의 노령견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82.9%의 소비자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2022년 10월 기준 0.8%로, 스웨덴, 영국, 미국 등 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자료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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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황을 보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려동물보험은 차별화된 보험상품 개발·공급이 미흡하고, 상품판매가 일부 보험회사에 집중됐다.

반려동물보험은 수술 및 입・통원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피부·구강·탈구질환이 기본계약으로 제공되는지 특약으로 보장되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작은 가운데, 2021년까지 상위 5개 보험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관련 제도 역시 뒷받침이 부족하다. 반려동물등록, 표준화된 진료체계, 청구전산시스템 등 보험계약자·보험회사·동물병원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반려동물보험 가입 시 개체 식별을 위한 반려동물의 내장형 등록률은 50% 내외에서 정체돼 있을 뿐 아니라, 기등록된 반려동물의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진료비용 체계가 비표준적이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고,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제도 부재, 청구전산화 시스템 미비로 진료비 정보 비대칭이 고착화되는 구조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는 1년의 보험기간, 총수입보험료 한도(연간 500억 원), 진입 이후 높은 운영 부담 등으로 보험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료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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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동물병원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진료비 협상 및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다양한 반려동물상품 개발, 판매채널 다양화 등 소비자 니즈 충족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는 동물병원과의 제휴 또는 경영지원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동물병원의 네트워크 편입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함께 보장하는 번들형 상품, 반려동물 진료빈도가 높은 특정 질병에 대한 진료비 일부를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 헬스케어나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등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판매채널 다양화를 통해 반려동물 가입률 및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효율적인 보험상품 비교와 손쉬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편의성 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책 과제와 관련, 정책당국은 정보비대칭 완화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등록제 개선, 진료체계 표준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및 청구전산화를 추진하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보험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문(鼻紋)인식 등 생체인증을 통한 반려동물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등록관리시스템을 정비해 반려동물 개체 식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진료체계 표준화와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청구전산화 도입 등을 주문하고, 소액단기보험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기간 연장(1년→2∼3년), 연간 총수입보험료 한도 확대, 상품 심사와 지급여력 규제 등의 측면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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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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