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원은 12.3%, 공무직원(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실태조사가 미완료된 2019년을 제외하고도 2년만에 64%나 증원하여 총 22만명 이상의 공공부문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수영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행정안전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6년~2019년까지 국가·지방직 공무원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3만 6,194명에서 2019년 100만 9,298명으로 7만 3,104명(+7.8%)이 증원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93만 6,194명⇨2017년 95만 5,466명(+2.1%)⇨2018년 97만 9,284명(+2.5%)⇨2019년 100만 9,298명(+3.1%)로 매년 2~3%씩 증원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6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95.5% 증가한 국가안보실(2016년 22명⇨2019년 43명)이며, 증원된 숫자로는 9,685명(8.2%)이 늘어난 경찰청(2016년 11만 8,603명⇨2019년 12만 8,288명)이 가장 많은 공무원이 증원되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순증 된 부처 제외)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2016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42.3% 증가한 세종시(2016년 1,520명⇨2019년 2,163명)며, 증원된 숫자로는 9,531명(19.0%)이 늘어난 경기도(2016년 5만 68명⇨5만 9,599명)가 가장 많은 공무원이 증원되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인 『2016년~2019년까지 공공기관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2만 8,043명에서 2019년 41만 594명으로 8만 2,551명(+25.2%)이 증원되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증원(증감률 기준)이 발생한 기관 유형은 ①기타공공기관이었다.
2016년 기타공공기관 정원은 10만 7,414명에서 2019년 14만 2,694명으로 3만 5,280명이 증원(+32.9%) 되었으며, 가장 많은 증원이 발생한 기타공공기관은 코레일테크로 2016년 59명에서 2019년 5,008명으로 4,949명의 정원이 증원(증감률 +8,388.1%)되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 및 신규 설립된 기관 제외)

다음은 ②준정부기관으로 2016년 정원이 9만 3,698명에서 2019년 12만 788명으로 2만 7,090명이 증원(+28.9%)되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6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233.1% 증가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6년 65명⇨2019년 217명)이며, 증원된 숫자로는 3,382명(55.4%)이 늘어난 근로복지공단(2016년 6,099명⇨2019년 9,481명)이 가장 많은 직원이 증원된 준정부기관이었다.

끝으로 ③공기업은 2016년 12만 6,931명에서 2019년 14만 7,113명으로 2만 182명이 증원(+15.9%)되었다.
공기업의 경우, 2016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180.4% 증가한 한국마사회(2016년 1,127명⇨2019년 3,160명)이며, 증원된 숫자로는 3,839명(13.5%)이 늘어난 한국철도공사(2016년 2만 8,441명⇨2019년 3만 2,280명)가 가장 많은 직원이 증원된 공기업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직, 지방직, 공무직원(무기계약직) 중 가장 많은 직원이 증원된 분야는 공무직원(무기계약직)으로 2016년 10만 2,174명에서 2018년 16만 7,512명으로 6만 5,338명이 증원(증감률 +64.0%)되었다.

그러나 2019년은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국가직, 지방직 공무직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2018년 12월말 기준 공무직원의 수만이 반영되었기에 실제, 2019년 공무직원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직, 지방직 공무직원은 각,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책임하에 관리 운영⇨현원만 존재

同 기준으로 파악된 바를 분석한 결과, 공무직원 증감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1)국가직 공무직원으로 증감률이 +118.5%(2016년 2만 582명⇨2018년 4만 4,972명)였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공무직원이 증원된 기관은 국방부로 2016년 21명⇨2018년 7,135명으로 7,114명이 증원(증감률 +3만 3,876.2%/기간제 근로자, 용역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되었다.

다음으로 2)공무직원(무기계약직) 증감률이 높은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2016년 2만 8,653명⇨2018년 5만 1,250명(+2만 2,597명)으로 증원(증감률 +78.9%)되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공기업 공무직원 증감률이 +137.4%(2016년 3,657명⇨2018년 8,680명)로 가장 높았으며,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마사회가 1,960명을 증원(2016년 201명⇨2018년 2,161명/+975.3%)하여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준정부기관의 공무직원 증감률은 95.3%(2016년 9,830명⇨2018년 1만 9,195명)이며,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증감률 +8,886.7%(2016년 3명⇨2019년 267명)로 가장 높았으며, 증원된 숫자로는 국민연금공단이 1,117명(2016년 280명⇨2018년 1,397명/+398.9%)이 늘어나 가장 많았다.

끝으로 기타공공기관의 공무직원(무기계약직) 증감률이 54.1%(2016년 1만 5,166명⇨2018년 2만 3,374명)이며,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증감률 +9,754.0%(2016년 1명⇨2018년 99명)로 가장 높았으며, 증원된 숫자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957명을 증원(2016년 277명⇨2018년 1,234명/+345.5%)하여 가장 많았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설 조직 또는 신규 채용으로 순증된 기관 제외)

마지막으로 3)지방직 공무직원(무기계약직)의 증가율은 +34.7%(2016년 5만 2,939명⇨2018년 7만 1,290명)이며, 지자체 중에서는 세종시가 66.3%(2016년 246명⇨2018년 409명)로 공무직원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증원된 숫자로는 경기도가 4,112명(2016년 7,803명⇨2018년 1만 1,915명)이 늘어나 가장 많았다.

박수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혈세를 쏟아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 일자리에 쓴 세금만큼 민간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정부 일자리는 후방효과가 거의 없고, 민간 일자리는 후방효과가 크게 때문에 국가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의 손실을 가져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번 뽑고 나면 30여년의 근무기간은 물론 퇴직 후 30여년까지 수십년간 급여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리들이다. 따라서 그 소요예산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가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지금이라도 81만명을 뽑겠다는 잘못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포기하고, 과감한 규제철폐와 감세, 그리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