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서 씨 등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8일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는 “서 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군무이탈방조죄 등이 불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 2일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며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에 대해 총 15회의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여당은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간 공세를 펼쳐온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보좌관 모두 불기소 결정을 받은 건 사필귀정이다. 휴가신청 및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정권 눈치보기 불기소 처분”
반면 야당은 즉각 반발을 표하며 특검수사(특검)와 국정감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방법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임 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정권 눈치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난 1월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서울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었던 결과다.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다”라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풀어줄 증인 채택에 경기를 보이고 있다”며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가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며 국정감사에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을 출석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핵심 증인으로 ‘국회에서 부른다면 출석해 증언하겠다’라고 했던 당시 당직사병 현 모 씨, 추 장관 측으로부터 아들의 부대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청탁 전화가 왔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언급했다.
또 “민주당은 수사 중이어서 증인 채택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6년 10월 우상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을 강조했다는 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