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감염경로 파악 및 적극적인 검사능력 등은 의문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쿄도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긴급사태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도부현이다.
발령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으로, NHK는 긴급사태 선언 후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2013년 4월 발효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 자문했고, 자문위는 긴급사태 선언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문위는 코로나19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도 급속히 늘었다고 판단했고, 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자문위의 판단을 근거로 중의원 운영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7개 도부현의 지사는 외출 자제와 휴교 등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주요 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이벤트 개최 중지를 요청·지시할 수도 있다.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철도회사나 운송회사 등에 의약품과 마스크 등 필요한 물자의 운송을 요청, 지시할 수 있다. 의약품과 식품 등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 요청에는 대체로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 법적 강제력을 갖춘 요청 및 지시는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과 의약품 및 식품의 수용 정도다. 다만, 시설 이용 자제와 이벤트 중지 등을 요청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지방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날에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대책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의 사업규모는 108조엔(약 1200조원)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20%에 해당한다. 재정 지출규모도 39조 5천억엔(약 440조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조 4천억엔보다 2.5배나 많다.
일본 정부는 14조 5천억엔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경제대책은 소득 감소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 매출 감소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현금 지급, 기업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세대주의 월 소득이 코로나 발생 전보다 감소한 저소득 가구와 소득이 절반 아래로 감소한 고소득자를 제외한 가구에 30만엔(약 335만원)씩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의 전체 5800만 가구 중 약 1천만 가구가 현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는 자녀 1인당 1만엔이 추가 지급된다. 수입이 절반 이상 급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각각 최대 200만엔(약 2233만원), 100만엔(약 1117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현금 지급 규모는 6조엔(약 67조원)이다.
또한, 26조엔(약 290조원) 규모의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하는 특례 제도도 신설하기로 하고, 정책 금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사업 지속과 고용 유지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인플루엔자 치료약 '아비간'을 올해 내 200만명분 비축하는 예산도 경제대책에 반영됐다.
이날 발표한 경제대책 규모 108조엔에는 재정지출 외 금융지원, 세금 및 사회보험료 유예,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지출 등을 포함하고 있고, 새로 추가된 대책만 보면 사업규모는 86조 4천억엔이고, 이중 재정지출은 29조 2천억엔이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362명이 추가돼 5165명으로 늘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에서는 7일 80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1195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3∼5일 300명대를 유지하다 6일 200명대로 축소했으나 7일 300명대로 다시 증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