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세 징수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 갑)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5억 이상 10년, 5억 미만은 5년으로 각각 구분,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 구분 없이 5년으로 돼 있다.
이처럼 관세 징수권과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어긋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세법상 권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협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를 개정, 국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국가 징수권과 국민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주영 의원은 “납세가 국민들의 의무인 만큼 환급도 납세자들의 권리”라면서 “과세 당국과 납세자들의 권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와 환급의 형평성을 국가가 외면하면 안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