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동체과‧미래교육과‧문화관광체육과‧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의견수렴 없이 정당화될 수 없어" 우려 표명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로하스캠핑장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로하스캠핑장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준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로하스캠핑장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30일 공동체과·미래교육과·문화관광체육과·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조대웅(초선) 의원은 “로하스캠핑장 운영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편법 또는 ‘지인 찬스’를 통한 예약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면서 “로하스캠핑장이 지역의 자랑스러운 관광자원 가운데 하나인 만큼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수탁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수탁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인건비를 받고 있고 보수비를 구청장이 부담하는 등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용 요금 인상 관련 조례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요금 인상 공지를 올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흥(초선) 의원은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 대덕구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으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제도를 그 어떤 주민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노력하겠으니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하였고, 집행부 측은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위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효서(초선)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으며,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답례품이 지속적 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서 “선물 같은 선물로서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게 정성 가득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집행부 측은 “답례품선정위원회 개최나, 타 자치구와의 협의 등을 통해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준규(초선) 위원장은 ‘어린이드림카드’ 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이 사업은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아도 문제가 많은데,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다시 구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집행부 측은 “최근 어린이드림카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4차 산업 직업체험활동 등 학생을 위한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1일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복합문화센터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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