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들이 최대 4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만기 시 통일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해주는 유용한 미래행복통장 가입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인 61%가 가입하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통일부는 탈북민의 정착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부터 입국자에게 저축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미래행복통장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 가입 대상에 속하는 약 6,013명 중 39%인 2,355명만 가입한 상태며 나머지 61%에 해당하는 약 3,658명이나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의 30% 내에서 매월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하면 만기 시 원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미가입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입 조건이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탈북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고 강조했다.

지성호의원은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취업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미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통일부는 가입 기간 연장 등 학생, 장애인, 육아로 인해 가입 기회를 상실한 취약계층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