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가 3일부터 14일까지 내년도 제주도정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도 다룬다.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 증액된 6조 3922억 원 규모이며, 교육청은 전년대비 16.7% 증액된 1조 3651억 원이다.
예결위는 내년도 제주의 세입 예산안과 관련해 2021년 결산상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에 예결위는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재정투입 시기를 앞당기고자 세입예산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기관대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의 의회 보고,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절차 이행 여부와 출연금 편성 내역이 관련 지침과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이 도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보이는 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우선 3일엔 자료수집을 마친 뒤, 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행정시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9일에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14일까지 예산안 조정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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