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신규 대출 중단할 수도
금융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 발표 예고
주요 은행들의 추가 대출 여력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있다. 최악의 경우 신규 대출 중단 사태가 NH농협은행에 이어 타행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3일 기준 168조9222억원으로 지난해 말(161조8557억원) 대비 4.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5~6%)를 넘지는 않았지만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은행은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등의 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이후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일부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5~6%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5대 은행이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연말까지 추가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1조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이미 목표치를 초과해 주담대 등 취급 중단 조치에 나섰고, 그 대출 수요는 타행으로 쏠리며 가계대출 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신용대출 옥죄기로도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어려워지자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전세대출 등에도 손을 대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시적 대출 한도 축소 결정 이후 하나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정했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상품 신규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대출 제한으로 타행으로 대출 수요가 전이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고강도 대출 조이기를 이어간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변함이 없어 타행들이 연쇄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일 개연성은 큰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다음달 중 추가 대출 규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대출 절벽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당국의 추가 규제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기 적용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 60%까지 적용되는 제2금융권의 DSR을 40%로 적용하는 규제를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최된 뉴시스 금융포럼에서 "급증한 가계 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연일 규제 강화를 발표하고 있다"며 "추가로 어떤 규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당장 거론되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