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 합의 자체 무산시키는 데 급급"
김용민 ""반대만 하고 대안 고민 안해…오늘 반드시 본회의 통과시켜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한달전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과 발표했다"며 "본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상정해 처리하는건 이미 한달 전에 확정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어제까지 합의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며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을 여야 협의체가 추가로 논의하는 것부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안타깝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 당은 언론자유 보호와 가짜뉴스 피해구제와 예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나마 신속하고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이 일치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시종일관 반대한 야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 여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제한을 우려하지만 개정안은 권력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며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막을 방안을에 대해 추가로 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고 대안에 대해 고민을 안하고 있다"며 "이제 더 늦출 수 없다. 오늘 본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여러 우려를 덜어내고 실효성을 높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