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도, 즉 "프레임"이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도, 즉 “프레임”이다.

프레임에 말려버릴 경우 결국 선거를 의도했던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지금 ‘임미리’ 칼럼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미 민주당은 상대측의 프레임에 말려버렸다.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음에도 임미리 교수는 계속적으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계속해서 프레임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정권 심판론 vs 야당 심판론’의 큰 프레임으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임미리 교수의 칼럼은 ‘정권 심판론’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집권여당인 당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만 빼고’라는 공격적인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다. 임미리 칼럼에 대해 당이건, 지지자건 이에 대해 갑론을박하며 대응하는 것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싸우는 결과만 낳게 된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잘했냐, 못했냐’의 논란만 가중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일명 ‘임미리 칼럼’에 대해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이 더 이상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 심판론’을 선거의 큰 프레임으로 들고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정 발목잡기’를 일삼으며 국정을 방해해왔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해야 원활한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총론적으로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유권자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어째든 국정의 총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발목 잡히는 것도 여당의 전략전술 부재로 나타난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집권여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듯 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보다 근본적인 프레임을 설정해야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은 20대 국회 구성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나타난 문제이다. 20대 국회 구성과 시대 의식의 괴리가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20대 국회는 2016년 4월 총선 당시 ‘박근혜’ 지지율은 대략 35~40%에 달했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존재함)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 20대 국회에 입성한 사람이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즉 ‘친박근혜’세력이 자유한국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난 이후, 2016년 하반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갔고, 결국 2017년 박근혜는 대통령 직위에서 ‘탄핵’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 박근혜로 인해 국회에 입성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이 없다. 즉 ‘박근혜 탄핵 세력’이 20대 국회에 그대로 남아 4년을 버텨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 20대 국회는 ‘국회 구성과 시대 의식의 괴리’를 낳게 되었고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된 것이다.

21대 국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옛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을 정치적으로 탄핵해야한다. 일명 ‘박근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당명도 바꾸고 위장전입(?)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세탁을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21대 국회의 앞날도 뻔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프레임을 다시 설정해야한다. ‘야당 심판론’이 아닌 ‘촛불혁명 완성론’이나 ‘박근혜 탄핵 완성론’을 통해 제대로 야당을 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 세계의 명예혁명으로 불렸던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을 정치적으로 탄핵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