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추경 14조, 부족해”… 증액에 한 목소리 내는 여야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년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증액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정치계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여야는 14조원 규모가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역대 추경 편성 시즌에 여당은 증액을, 야당은 감액을 주장하며 다퉈왔지만, 이번에 여야는 증액에 함께 힘을 실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증액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제시한 안인 14조원은 정말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었으니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지원했으면 한다”며 “정부의 명령으로 발생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해야 하고 여유가 된다면 매출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0조원, 김종인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00조원 지원을 말했다. 저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많아서 25조~30조 원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도 매표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걱정해 적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액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의 고통에 응답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550만명의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도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추경 규모에 비판하며 증액에 힘을 실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인 것을 최대 1000만원까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정치추경이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상공인 고충 운운하며 초유의 1월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에 이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과 그간의 피해에 따른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현 정권을 비판하며 “정부 방역 대책이라는 공익적 행정조치와 관련된 손실 보상은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해야 하고,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