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15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22일 오후 15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탄소중립 정책 토론회’… 의견수렴 후 건의 예정

“정유·철강·석유 등 산업 퇴출 우려… 일자리 보존돼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와 소통·협력이 중요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안정적 전력을 공급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향후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탄소중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2030년 NDC 상향 등 중요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일자리 보존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 마련, 탄소중립 소요 비용을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유럽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 논의 및 합의에 걸리는 기간을 2년으로 예상했고, 스위스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했다”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중요 정책 결정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작년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 정전, 올해 겨울 텍사스 정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 시사점은 충분한 예비전력 확보인데, 석탄·LNG·원자력 발전까지 모두 퇴출하는 것은 전력 공급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결국 에너지 전환 자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존 발전원의 예비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한국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상황과 단기간 산업전환 부담 등 주요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탄소중립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탄소중립 기술개발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시 입지·설비·무역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친환경모빌리티실장은 “2030년 NDC 상향에 따라 급격한 전기·수소차 전환으로 내연기관 부품을 제조하는 대다수의 영세업체의 경우 개별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미래차 사업전환에 한계가 있고, 전기차 특성상 내연기관 대비 작업 공수와 부품 수 감소로 인해 고용축소가 우려된다”며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한 금융, 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 확대와 친환경차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 지원방안 이외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