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로 코너 몰린 정부 ‘최후의 화살’ 기대 걸지만… 시장은 냉랭 “미봉책 그칠 것”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7개월여를 남긴 가운데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8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이 이미 과도하게 올랐으니 큰폭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며 추격매수에 신중하라는 경고만 날렸다. 곧 집값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집값 상승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말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값은 반대로 가파르게 뛰었다. 오히려 그 말을 믿고 집을 팔았던 사람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정부가 26번이나 되는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이번 담화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차례 부동산 대책 중 3년간 15회 대책을 주도한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안보이고 여전히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정부는 대신 신도시 사전분양, 부동산 대출 억제, 금리 인상 등이 집값을 잡을 것으로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28일부터 시작된 사전청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 등을 시작으로 올해 3만 2천 가구, 내년 3만 가구 등 올해와 내년에 걸쳐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서 모두 6만 2천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전 청약 대상을 기존 공공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서울 도심의 공공 복합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수요층의 관심을 돌림으로써 공급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력한 대출 억제 의지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0% 가까이 급증했던 가계대출을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는 5∼6% 수준에서 고삐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은행권도 대출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 깐깐하게 점검·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까지 감수하겠다는 각오다.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준 만큼 오는 8월 금리인상설이 급부상하자 금리인상을 통해서도 집값 상승이 잡히길 바라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은 집값을 전혀 잡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물량이 대부분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권에 있다. 1~2기 때도 외곽에 있으니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큰 매력을 주지 못했다. 이에 실제 거주할 실수요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시 몇십만호가 공급돼도 집값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기 물량에서 집을 사더라도 실수요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집값이 폭락할지 모른다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로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저금리로 인한 대출이 집값을 많이 올라가게 한 것은 맞지만 집값을 잡자고 대출을 억제하면 결국 돈 없는 서민들만 계속 집을 못사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으로 금리인상은 필요하겠지만 주택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의 금리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을 안했기 때문에 폭등한 것이고, 서울에만 재건축·재개발 막아놓은 것이 400여개나 되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집값 잡겠다고 ‘대출 억제’ 등의 협박이나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꼼수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내세웠지만 결국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