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논란 일축한 文대통령 “지금 말할 때 아니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18일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걱정된다”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벽 벽두부터 전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띄웠다.

하지만 당 안팎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민주당은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고 본다”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의 사면 요구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받아들이지 않고 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고민할 시기는 온다며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사면이 국민통합이 안 된다고 본다”면서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아직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고 짧게 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공감하고 존중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