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발 빼는 與 “법무부 감찰·검찰 수사 우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윤석열 국정조사에서 발을 빼고 있다. 오히려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수용하면서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틀 전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던 이 대표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선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거리를 둔 민주당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번 판사 개인정보를 취합·유통한 행위는 그 내용과 형식 모두 불법·부당하다”며 “대검에서 판사의 약점에 해당될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이번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로 드러난 판사 불법 사찰은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이라며 “윤 총장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은 뒤 일선 검사들에게 배포까지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적폐 청산의 기수로 남을지,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할지는 오롯이 총장 스스로 결단에 달려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은 이날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110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일방적인 수사지휘·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법치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낙연 대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저희는 적극 환영하고, 민주당도 신속히 협의해 이른 시간 안에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