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직 놓고 여야 의견 충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위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을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25일 원내대표 간 원 구성 본격 협상을 위한 사전조율 차원에서 민주당 김영진·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한 가운데 원 구성을 놓고 벌써 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기구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등과 관련한 심사권을 지니면서 모든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수석은 “민주당은 여당 177석과 야당 103석의 변화된 국회 판을 인정하는 가운데 협상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과 압도적인 여당 의석수에 기반, 법사위와 예결위는 여당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없는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청와대서 오찬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찬 대화에선 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과 산업 위기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